2023년 제4차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직원 공개채용 4차 재공고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소속시설 탈시설장애인지역
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
(서산시)		 자립지원사 1
  • 거주전환(자립조사, 주거 발굴 및 계약, 이주지원, 주택환경개선, 사전 서비스 연계 등)
  • 자립지원(일상생활 계획 수립, 서비스연계 지원, 보건의료, 식사·재무·안전 등 사례괸리 등)
  • 분야별 중복지원할 수 없음
  • 분야별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3차 재공고시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되어 4차 재공고 함

근무 조건

구 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소속
시설		 탈시설장애인지역
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
(서산시)		 자립지원사 고용형태 기간제(임용일~2024.12.31.)
근무시간 1일8시간, 주5일(40시간) 월~금 09:00~18:00(휴게시간1시간)
  • 사업수행 여건상 근무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근 무 지 서산시
보 수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기준 (사회복지사직 4급 5호봉) 적용
  •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2회 나누어 지급), 가족수당
  • 도·시·군 위수탁사업으로 사업의 종료, 위·수탁협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됨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기준일 : 공고일 전일
  • 연 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4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및 채용분야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나.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구 분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소속
시설		 탈시설장애인지역
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
(서산시)		 자립지원사
  • 자격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자(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요건에 해당)
    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을 취득한 자(단,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복지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요건에 해당)
      • 경력인정 기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련 안내 준수(활동지원사 및 주간활동제공인력 등의 돌봄종사자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다. 우대사항(가점)
구 분 대 상 자 점 수
지역인재
우 대		 충남도내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 지역인재는 최종학력(대학, 고등학교) 기준으로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도외 소재 대학 졸업자는 지역인재 해당 되지 않음. 최종학력에 대학원 제외
 3점
장 애 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5점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심사점수(만점)의
5~10%
*중복불가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 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 채용분야별 4명이상 경우만 가산점 부여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가산점은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 면접전형에 한하여 적용함

전형 일정 및 기준

가. 채용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3.6.5.(월) ~ 6.20.(화) 본원 및 채용 홈페이지 등 대체7일이상15일
원서접수 ’23.6.7.(수) ~ 6.20.(화) 16:00까지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cnpass)
1차 서류전형 ’23.6.23.(금) 적격여부 심사
1차 서류전형 발표 ’23.6.27.(화) 본원 홈페이지(cn.pass.or.kr)
2차 인적성검사
(온라인)		 ’23.7.1.(토)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안내(URL 공유)
3차 면접전형 ’23.7.11.(화) 1배수 이내 선발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3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3.7.13.(목) 본원 홈페이지(cn.pass.or.kr)
임용후보자 등록 ’23.7.20.(목)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 안내 ’23.7.24.(월)
임용예정일 ’23.8.1.(화) 예정
  • 전형별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지 예정임

나. 채용전형 단계 및 기준
1 채용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3.6.5.(월) ~ 6.20.(화)
  • 접수기간 : ’23.6.7.(수) ~ 6.20.(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cnpass)
    • 우편, 방문접수 불가하며 온라인 접수마감일에 지원자 폭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제출서류 및 인정기준
제출서류 인정기준
공통
(필수)		 입사지원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자기소개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개인정보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다운받아 제출
    • 지원자의 자격증명,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거부시 응시불가
자격 자립지원사
  • 자격증(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 경력(재직) 증명서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일치하는 경력 인정
    • 재직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주민등록등본 (초본)
  • 연령기준 및 병력사항 확인용
    •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초본으로 병역사항 증빙 어려울 경우 병력증명서 제출
해당자 지역인재
  • 졸업증명서(학교명, 주소 표기)
    • 지역인재는 최종학력(대학, 고등학교) 기준으로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도외 소재 대학 졸업자는 지역인재 해당 되지 않음. 최종학력에 대학원은 제외. 공고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장애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학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노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면접전형 당일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증빙할 원본 확인(원본과 사본 동시 지참하여 사본 제출 가능). 미제출시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인정되지 않음.
2 1차 서류전형
  • 심 사 일 : ’23.6.23.(금) 예정
  • 서류심사 : 내부위원 2명
  • 심사내용 : 채용 응시자격 기준 및 제출 서류 등 적격여부 심사
  • 서류전형 적격기준
구 분 심 사 기 준
연 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
병 역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자 격
  • 공고일 기준 자격 및 경력 기준 등 응시자격 충족한 자
기타사항
  • 응시원서 필수항목을 기재하고 필수서류 및 증빙을 제출한 자
    • 자기소개서에 비속어 사용하거나 특정문자만을 반복 기재, 빈란의 경우 부적격
3 2차 인·적성검사
  • 일 시 : ’23.7.1.(토) 예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온라인(개인별 접속 후 실시)
    • 제출된 응시자 메일 주소로 검사 URL 통보 예정(PC로만 접속 가능)
  • 검사내용 및 활용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310문항 45분), 적성(직무능력)검사(55문항 60분)
    • 외부 위탁 업체에서 출제 및 채점
    •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4 3차 면접전형
  • 일 시 : ’23.7.11.(화) 예정
  • 대 상 : 인적성검사 응시자
  • 면접방법 :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 면접(구조화 면접으로 경험 및 상황면접)
  • 심사위원 : 3명(외부위원 2/3이상)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계 품행,성실성 및 직업윤리 의사소통력 및
대인관계성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공 및 실무경력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블라인드 채용 준수 ※면접 당일 면접관 사전교육 시행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정보제공 금지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면접장소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예정
    • 면접전형 당일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증빙할 원본 확인(원본과 사본 동시 지참하여 사본 제출 가능). 미제출시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인정되지 않음.
  • 합격기준 : 면접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점을 더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 ① 취업지원대상 ② 장애인 ③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 및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후 순위 합격자에 대해 예비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채용인원이 1명일 때는 2배수, 2명 이상일 때는 1배수로 결정할 수 있음
5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 ’23.7.13.(목) 예정
  • 등록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해당자), 통장사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사업에 따라 범죄경력확인회보서 요청하며, 돌봄직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전염성질환 및정신질환 등 검사 포함되어야 함)
  • 등 록 일 : ’23.7.20.(목) 17:00까지 / 경영지원팀
  • 등록서류 검토
    • 「인사규정」 제14조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사실확인서)
    •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 사실 여부 확인 등
    •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해 건강상태 적합 여부 확인 등
  • 합격취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서, 결격사유,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은 물론 합격 및 채용을 입사 후에도 취소
6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3.7.24.(월)예정 ※개인별 안내
    • 임용 후라도 각종 증명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됨
7 임 용 : 2023. 8. 1. 예정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는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cnpss)를 통해서 진행하며, 응시자는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접수바랍니다.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 수정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성별,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일절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로 면접대상자 신원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 본 계획 및 일정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등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임용된 경우에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 제출서류 등은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누락이나 기재착오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인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 분야별로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기제출된 원서 인정함), 다시 공고했을 경우에도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전형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인원에 미달되거나 적격자가 없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면접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면접시간 10분전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하여 필기·면접전형시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응시자 본인의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반환하며(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 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이메일 제출시 유선으로 연락 바람)
    • 반환방법 :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수령
  •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후 이메일(******@*******.***)로 송부(이메일 제출시 유선으로 연락 바람), 이의신청 내용 확인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인사담당자(☎ ***-****-****)
<별첨1> 결격사유(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3.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2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22.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 중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취업에 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 채용분야별 결격사유
채용분야 결격사유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1.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2.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2. 11.>
  3.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장애인학대 관련 전문가,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4.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5.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6.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7. 관할행정기관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8.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9.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10.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11.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1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13.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1.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관할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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